🏛️ 과연 세종의 운명은 그리고 서울 부동산은?
"이번에도 결국 또 세종인가요?" 그럼 서울은?
뉴스에서 오랜만에 등장한 이 주제에, 솔직히 조금 진의 여부에 대한 의심이 몰려오지만
서울의 부동산 가격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기에 분석해 볼까 합니다..
20년 가까이 들었다 놨다 하는 '행정수도 이전' 공약.
이번 대선에서도 어김없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를 서울이 아닌,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럼 지방 다른 지역은? 예산은 있고?
🗳️ 여야 할 것 없이 '세종 이전' 러시… 왜?
이 공약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선제적으로 꺼내 들었어요.
이재명, 김동연, 김경수 후보 모두 대통령 집무실 + 국회 세종 이전을 공약했죠.
다만 디테일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 이재명 후보: "청와대를 보수해서 일단 들어가고, 임기 내 세종 집무실 완공하겠다."
- 김동연, 김경수 후보: "용산은 싫다. 임기 시작과 동시에 세종에서 집무 보겠다."(음 이분들은 이미 차기로...)
국민의힘 쪽도 긍정적이에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여의도 국회는 이제 끝! 세종 국회 시대 열겠다”고 했고요,
한동훈 후보는 “국회는 세종 OK, 대통령실은 일단 용산에 있어야”라는 입장.
홍준표 후보도 총론에서는 비슷하며 상원 하원 분리로 접근하고 있고.
뭔가… 다들 한목소리처럼 보이는데요, 정말 같은 목적일까요?
🧠 2002년에도, 2025년에도… ‘데자뷔 정치’
솔직히 이 공약, 새롭지도 신선하지도 않습니다.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처음 꺼낸 이야기였고,
대통령이 되자마자 바로 실행에 옮기려고 했어요.
하지만!
2004년 헌법재판소가 "서울은 관습헌법상 수도다"라는 결정으로
행정수도 이전 계획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이후 약간 변형된 '행복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모델이 만들어졌고,
세종시는 지금도 그 후속 결과로 존재하고 있죠.
📈 수도권 쏠림 현상, 정말 심각하긴 하지만...
이런 흐름 결국 ‘선거용 쇼’로 끝날 가능성 무시할 수 없습니다.
📊 2019년 기준으로 수도권 인구는 전국의 50.8%
📊 2022년까지 수도권 총생산 비중은 무려 70.1%
지방소멸, 수도권 집중, 인구 양극화… 다 현실이지만
반면, 세종시 인구는?
📉 2007년 11만 → 2025년 목표는 39만명…?
같은 기간 수도권 인구는 139만명이 증가했어요.
그러나 서울이라는 거대 도시 마켓이 있어 해외 기업이 투자를 하는 부분도
존재하는 경제적 반사 이익, 무시 못하죠.
🤔 정말 ‘이전’이 해답일까?
공약의 의미는 알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묻고 싶어집니다.
정말 대통령 집무실이 세종에 있으면 수도권 문제 해결되나요?
진짜 균형발전 하려면, 교육·일자리·교통까지도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처럼 단순 이전만 반복하면,
결국 공무원들만 서울-세종 매일 왕복 3시간 출퇴근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미 일부 부처에서 이런 상황 겪고 있습니다…)
💡 정략인가, 진심인가?
이번 대선 공약들 속 '세종 행정수도론'을 보며
한 번쯤 멈춰서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 진짜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실질적 해법이 있는가?
- 아니면 여전히 충청권 표심을 위한 말장난에 불과한가?
📝 마무리하며…
정치 공약이란 늘 선명한 희망처럼 다가오지만,
실행되지 않으면 결국 반복되는 환멸만 남깁니다.
충청권 표심 때문에 타지역 역차별 받는 일 없이 균형이룬 진심이 담기길 기대해봅니다.